[그래픽뉴스] 학교 폭력<br /><br />최근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 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학폭 미투'가 봇물처럼 이어지는 건 그만큼 학교 폭력이 만연해 있지만 그에 대한 사과와 처벌은 제때,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는 의미겠죠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교육부가 17개 시·도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.<br /><br />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0.9%. 3년 만에 최저치이긴 하지만, 여전히 100명 중 한 명꼴은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피해 유형 살펴볼까요. 언어폭력, 집단 따돌림, 사이버 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폭력하면 신체 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물리적 폭력이 흔히 떠오르지만, 관계에 기반하는 이른바 '관계 폭력'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보다 3.4%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로 등교가 줄어들면서 '비대면 학교 폭력'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, 은어도 많이 등장했는데요.<br /><br />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'떼카', 대화방에서 한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'카톡유령', 따돌림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'방폭',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'와이파이 셔틀' 등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데다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을 학교 수업으로 편성한 영국, 각 주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규정을 두고 처벌을 강화한 미국처럼 정부가 사이버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재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로는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, 민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, 폭행이나 상해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묻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, 뒤늦은 폭로와 여론 심판에 의해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'학폭 미투'가 연달아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아무리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,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호보처분 강화 등으로 예방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폭력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"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"으로 치부하는 식의 안일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'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'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불거진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